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취소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서 재산보다 채무자가 더 많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는 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사해행위를 알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넘어가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회복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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