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중단될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항상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무효가 되고, 시효는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소송 제기 등)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여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전화 연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사라지고,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 중 7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취하된다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문자메시지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효가 중단된 후 채무자가 새롭게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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