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 theL (mt.co.kr)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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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2007두2814)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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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A씨는 경추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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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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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자가용이나 택시가 아니면 통근하기 힘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A씨 외에도 10명 이상의 사원이 카풀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회사도 통근의 어려움을 알고 카풀을 권장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기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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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회사는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하는 등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했다"며

"A씨는 카풀 제도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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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따라서 출·퇴근 시 A씨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은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다"며

"출근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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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A씨의 승용차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카풀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얻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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