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의 거짓 증언 - 꽃뱀.성폭행.도봉구성범죄무료상담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A씨와 B씨는 불륜관계였으나 불륜관계였으나 들통나면서

A씨의 부인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가 A씨와 자신은 불륜관계가 아닌 A씨의 협박에 의한

성폭행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라고 증언을 하면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증언과 함께

A씨로부터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 당해 이후 A씨의 성관계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증언은 재판부의 확인 결과 거짓증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의 나체사진 또한 두 사람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유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C씨가 눈치 채자

C씨의 고소를 면할 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라고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뻔한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B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B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A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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