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앞 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

1) 증거보전을 위한 목적

​내용증명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취인에게 독촉한 사실의 증거로써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

2) 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금전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채무 변제 등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룰 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이익에 대해 상기시켜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3)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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