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할까?

Q.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A. 미등기인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