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강제 포옹한 간부', 강제추행으로 처벌 - 도봉구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북부지방법원 앞 변호사 -

 

 

회식 자리에서 '한 번씩 안아야 나갈 수 있다"며

여직원들을 강제로 안은 정부세종청사 용역업체 간부들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두 차례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여직원들의 허리에 손을 감거나 포옹을 한 혐의로

구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하는데 가담하거나 구씨 추행을 방조한

또 다른 간부 김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앞서 구씨와 정부세종청사 용역업체 간부들이

2015년 2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여성 안내원 약 50명과 회식 자리에서

한 명씩 포옹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 안내원들은 2014년 12월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도 강제주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7년 8월 여성 안내원들의 의혹 제기 직후

강제추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조사에서여성 안내원 49명 중 25명이

2015년 2월 업체회식에서 구씨 등 회사 간부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6명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회식에서 일어난 구씨와 김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씨가 2014년 12월 회식에서 출입문을 막고

'한 번씩 안아야 나갈 수 있다'며 여성 안내원들을 차례로 끌어안았다고 봤습니다.

2015년 2월 회식에서도 구씨가 '한 번씩 안아보자'며 최소 18명을 끌어안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이 없고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근무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좁은 문 입구에 서서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포옹하는 행위는 부하직원 입장에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일부 직원은 성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느낀 점,

포옹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거나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 취지도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간부들이 권한을 남용해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부분이 범죄로 판단받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포옹이 격려 취지도 있다며 양형에 반영한 점을 볼 때,

재판부의심각성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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