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란? - 재산조회.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선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게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 채권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열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어뵤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