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부착 착용 대상 - 성폭력.성범죄.전자발찌.형사무료상담변호사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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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등의 성폭행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적장치로

이를 파손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별도의 형량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도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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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 강제추행과 각 미수범 강간 강제추행 상해나 치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살인이나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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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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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강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미수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이에 따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가 있거나

그 죄로 어지간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 그 이상의 성범죄는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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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시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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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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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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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합니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자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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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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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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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가 제14를 위반하여 전장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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