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채권추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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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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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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