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때린게 아니면 폭행죄가 아니다? - 폭행.상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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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상추 던지고, 커피만 튀겨도 내가 폭행죄라고? feat.싸대기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선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폭행죄로 규정하고,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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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다. 이건 당연히 폭행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일명 김치 싸대기처럼 내 손이 아니라 김치로 사람을 때렸어도 이건 폭행죄입니다.

그나마 김치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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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체 접촉까진 없어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풀스토리, 이런 것까지 폭행죄가 되는 의미 있는 소송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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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처럼 물뿌리면...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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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질 양은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문제로 커피숍에서 다투다가 남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해 자기 앞의 물잔을 들어 남친 얼굴에 끼얹고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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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날. 한양은 남친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습니다.

남친이 경찰서에 가서 자신에게 물을 뿌린 한양을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인데요.

한양은 남친의 이런 고소가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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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한양의 폭행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친에게 물싸대기를 날린 한양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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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담긴 컵을 내리쳐 상대방에게 커피를 튀긴 것도 폭행죄가 됩니다.

외국계 화장품회사의 상무인 우모씨는 대기 발령을 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김모씨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이에 우씨는 김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김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머그잔을 들어서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이때 잔 안에 들어있던 커피가 김씨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아니어서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우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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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의 흙이 튀어도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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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씨는 아파트 공동화단에 개인적으로 깨를 심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화단을 이렇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배씨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단을 원상복구하겠다"며 나서자

배씨는 옥잠화라는 화초를 들고 이를 막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잠화의 흙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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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배씨가 화초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흙이 튄 것은 폭행죄라며 벌금 20만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이 선고를 유예해줬습니다.

하지만 흙을 튀게 한 행위는 분명히 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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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를 던졌다...안 맞아도 폭행죄

 

담당 공무원과 식사하며 건설 인허가 문제로 다투던 이모씨는

너무 화가 나서 밥상에 있던 상추를 공무원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 상추는 공무원의 몸에는 닿지 않았지만 이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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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몸에 맞지 않았고 다칠 우려가 없었더라도 상추를 던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극적 방어라는 범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을 했다면

신체 접촉이 없는 작은 행동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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