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가 안되는 경우 - 형사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형사소송2019. 4. 3. 14:53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술거부권 - 묵비권.형사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19.04.24 |
|---|---|
| 명예훼손 (0) | 2019.04.08 |
| 형사보상청구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 - (0) | 2019.04.01 |
|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 북부지방법원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8 |
| 배임죄 - 형사고소.고발.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0) | 2019.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