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성범죄누명.무고죄.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가해자로 누명, 대응방법은?

 

 

 

직장인 A씨(남성, 32세)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과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그녀와 자신이 같은 곳에서 유학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밀감이 생긴 A씨는 시끄러운 나이트클럽을 벗어나 대화를 이어가자고 말했고,

상대 여성은 흔쾌히 A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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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마련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소주 2병을 사 들고 모텔로 향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의 제안에 상대 여성이 동의하여 이뤄진 것이었지만,

며칠 후 A씨는 경찰서 성범죄전담반의 연락을 받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로 형사 고소 당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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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짐에 따라 법적 처벌 또한 과거에 비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준강간죄에도

강간죄와 똑같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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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완전한 무의식 상태가 아닌 만큼

성관계에 대한 동의 및 반항을 할 수 있을지라도 만취 등으로

정신 기능이 온전치 않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입증되면 강간죄와 똑같이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초,중등학교 등에 알려지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문제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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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A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

성범죄로 둔갑한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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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택시로 이동했다면 택시 내 블랙박스를, 사건 당시 이동 경로에 상가가 있었다면

상가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 수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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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강간죄로 인한 고소사건이 늘고 있고,

억울한 성범죄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아진 편이다”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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