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1. 8. 11. 14:03

 

 

 

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무고한 사람이 일단 범인으로 지목되거나 부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강제수사단계에 이르면,

설령 이후 절차에서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완전한 회복이나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 및 대처가 중요합니다.

일단 강제수사단계에 이르면 구속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가급적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활동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면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