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폭행치상죄란 - 폭행.상해.형사사건.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6. 15. 15:42

 

 

[미국투자이민] 범죄 경력, 수사경력 회보서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폭행죄 처벌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처벌

사람의 신체상해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