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추심자의 의무 - 불법추심.채무불이행.대여금.채권추심무료상담 -
lawharam
2018. 12. 12. 15:45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무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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