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상태이면 성범죄 처벌이 감경될까?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하는데,

정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아닙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려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을 하도로고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의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되지 않고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