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강제추행.성폭행.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성추행이란?

 

폭행과 협박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로

피해자 또는 평균적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야기하는 범죄로써,

그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개념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성추행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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