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추행이란? - 성범죄.성폭력.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0. 5. 15. 14:48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은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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