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무겁지 않게 받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북부지방법원 앞 무료상담변호사 -

 

 

형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공모해서 폭행 및 협박을 하고서,

남성으로 하여금 부녀를 간음하게 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초범인지의 여부와 평소 생활태도,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검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맣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법률상담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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