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범죄 - 성폭행.성추행.강제추행.도봉구형사무료상담 -
lawharam
2019. 2. 25. 15:06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과
사회의 일반적 공서양속에 반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하여는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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