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다면... 대응방법은?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사건초기의 대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행위로써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두 성범죄 모두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신상정보는 전산상으로 등록이 되어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을 찍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오해 또는 실수로 과도한 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시 그 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런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추락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나 감형을 위한 노력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