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의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발생 사실' 및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내용 등의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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