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 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니

 

 

 

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는 형제들 : 네이버 포스트

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는 형제들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와 형제들은 갈등을 겪고 있다.

A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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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너의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이에 유품을 정리한 뒤 별생각 없이 은행에 가 해당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후에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선 해당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도 했다.

하지만 형제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사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돼 변호사를 찾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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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의 재산범죄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 있지만, 이번 경우는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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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A씨의 행동은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는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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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타인(A씨의 어머니)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A씨)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다른 변호사도 "형사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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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일명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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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이 죄를 범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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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안전한 것일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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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를 고소하고자 하는 형제들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로 사는 형제들이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A씨는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을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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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A씨가 현재 형제들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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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고의 부분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다만 인출 방법에 따라 '적용 혐의' 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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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들은 정말 A씨가 횡령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고의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A씨가 일부러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해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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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혁 변호사는 "횡령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다퉈야 할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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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상속 절차를 밟은 점은 A씨에게 유리하다.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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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A씨가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 방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더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예금 인출 방법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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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A씨가 은행에 방문해 위임장 등을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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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서류 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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