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처벌 - 형사고소.떼인돈.사기죄처벌.형사무료상담변호사 -

 

 

 

 

변제능력이 없는자가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릴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경우

 

결혼을 가장하여 상대에게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이전의 사기는 7년, 이후의 사기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결국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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