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소유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유권 다툼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소유권 명의가 있어 처분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처분금지가처분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서 해당 부동산을 양수 받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획득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상대방이 계속 부동산을 가지게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로 기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가처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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