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다면? - 채권추심.도봉구민사무료상담변호사 -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운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률를 취소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