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형사처벌 - 형사고소.형사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부터 17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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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