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 부동산소송.도봉구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가능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속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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