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반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언제 내려지나요?

원고가 이행권고신청을 했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보통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정식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즉,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결정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피고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핸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격적인 민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정식판결까지 수개월 걸리는 과정을 수 주 내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일 경우 실질적인 승소

특히 소액소송에 특히 유용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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