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금횡령 고소장

lawharam 2018. 1. 8. 16:22

 

 

공금횡령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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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재물을 보관하는 도중에 재물을 불합리하게 취하거나,

재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여 성립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금횡령고소장은 공금횡령의 죄를 지은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룰를 말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공그므횡령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람과 피고소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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