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압류의 기능

lawharam 2018. 1. 3. 15:34

 

 

[시사로 본 법률상식] 바로 알면 피해 줄이는 채권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5조 ).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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