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의 처벌은? -몰래카메라.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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