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도봉구채궘추심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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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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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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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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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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